尹,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재가..."국가 경제‧민생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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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2-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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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반도체 등 우리 경제 전반 위기 확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임시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시작되고 보름 만에 시멘트와 철강, 석유화학 등 3개 분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면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에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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