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년 만 대규모 조직개편…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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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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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정책실→인재정책실 전환

  • 입법예고 거쳐 내년 1월 개편 단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10여 년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선다. 대학 규제·감독을 맡는 고등교육정책실은 없애고, 에듀테크를 전담할 '디지털교육기획관'과 규제 개선을 위한 '대학규제개혁국'을 새로 도입한다.

6일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에 발맞춰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편제는 3실·14국(관)·50과로 지금과 같지만 초·중·고교 관련 정책과 대학 정책 등 '기관'을 중심으로 나뉜 조직을 인재 양성과 책임교육 등 '기능' 중심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규제가 아닌 정책 지원 부처로 전환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대학 관련 정책 수립과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은 없애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 산하에는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국을 둔다.

초·중등교육 업무를 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바꾼다. 역시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 국을 두고 교육 부문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디지털교육기획관과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한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교육안전정보국·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평생직업교육국 등에 쪼개져 있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한 곳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에듀테크'와도 맞닿아 있다.

대학규제개혁국은 낡은 고등교육 규제를 철폐해 대학이 본래 기능에 집중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도 교육청 소통·학생 안전 등을 지원하는 '교육자치협력안전국'도 신설한다. 사회 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수렴하기 위해 사회정책협력관 산하에 '사회정책의제담당관'도 새로 만든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체 조직 진단과 내부 토론,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면서 "직제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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