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주춤세···'방역 해제' 논의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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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12-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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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착용 의무 자체 해제' 예고···당국, 15일 전문가 토론회서 관련 논의

  • "7일 자가격리, 권고로 바꿔야" 의견도

[사진=연합뉴스]

 
대전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요청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일 방역 당국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는 15일 코로나19 대응 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실내마스크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관련해 “방역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다”면서도 “겨울철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가 제시한 15일 전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 대전시가 이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해제 방침을 고수할 경우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방역 당국은 관련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대본 회의체에서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의사결정이 원칙”이라며 “원칙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역조치 결정에 있어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일관된 방역 대응을 권고한다는 의견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자체 단위의 개별적인 방역보다는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증가세가 둔화한 상황에선 (방역 해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간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최근 유행 감소세와 방역 의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 논의가 앞당겨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결국 ‘유행의 정점’ 시기를 판단하는 게 관건인 셈이다. 방역 당국은 현재로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7일간 자가격리가 의무다. 이 또한 권고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엔 자가격리를 피하고자 오히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피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역 의무가 완화 되어도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치료제 등을 처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코로나19 치명률은 0.11%에 불과하지만, 지난 3일 기준 80세 이상 치명률은 2.07%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만 잘해도 사망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6564명 늘어 누적 2730만809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5만2861명보다 6297명 감소했다. 1주 전인 지난달 27일 4만7010명보다도 446명 줄었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28일 이후 닷새간 전주 대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위중증 환자는 15일째 400명대를 기록했고, 누적 치명률은 88일째 0.11%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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