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표단, 'IRA 논의' 방미...美 의원 면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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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2-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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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박5일 일정…IRA법 차별성 해소 위한 법 개정 촉구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은 5일~9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찾는다.

대표단은 윤 위원장과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 산자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들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등 미 의회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대표단은 동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혜를 제공해,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임된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에게 IRA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던 사실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 등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 4명에게 지난달 28일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네 분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며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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