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인건비‧운영비 감소 효과 미비

시립예술단 조직진단 결과 '법인화 필요'

조직진단 후 통합이 아닌 통합 후 조직진단을 시행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합에서 제외된 대구시립예술단이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타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 1)은 11월 30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6개의 재단 및 문화시설을 통합해 설치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합에서 제외된 대구시립예술단이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타했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는 지난 10월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개선을 이유로 3개 재단(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과 3개 시설(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을 통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진흥원)을 설립하였다”라며, “대구시가 문화진흥원을 준비한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일반적인 통합 과정인 ‘조직진단 후 통합’이 아닌 ‘통합 후 조직진단’을 시행하여 행정, 인사, 급여 시설, 사업 등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시정질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는 16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18억원 감소하고, 사업비 역시 1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20억원 감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감소의 사유를 살펴보면 인건비 18억원은 시로 복귀한 공무원의 급여이며, 사업비 역시 대구시로 예산이 이관되어 시 또는 다른 기관이 집행하는 것일 뿐 눈에 띄는 감소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진흥원의 전체 직원 수는 320명으로 통합 전보다 25명 줄어들었으나 급여가 높은 원장 1명(신설), 본부장 8명(2명 신설), 부장 15명으로 간부만 25명으로 확대되어 향후 인건비는 상승할 것으로 이영애 의원은 분석했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는 2023년 오페라하우스 예산을 8억 삭감(위탁사업비 3억, 오페라축제 5억)하는데 예산을 줄이고 어떻게 세계 5대 축제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지역 문화예술계 자생력 강화, 업무 관성을 타파하는 조직경영 혁신은 조직통합을 통해서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합에서 제외된 시립예술단을 진단하며 “대구시립예술단 문제는 2020년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당시 총사업비 197억원 중 90%에 달하는 176억원이 인건비며,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1명이 6개 학교를 출강하거나 구립 지휘자를 역임(미승인 외부 활동)하는 등 예술단 활동보다 개인 활동 비중이 높아 의회와 지역사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했다.
 
또한, “2020년 시정질문 이후 대구시립예술단 운영의 개선을 기대했지만, 대구시립예술단의 2022년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2건, 미신고 외부 강의 18건으로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며, “대구시립예술단은 공적 활동보다 개인 활동에 집중해도 급여는 매년 증가하는 ‘황제 직장’이 되었다”라고 질타했다.
 
이영애 의원은 “문화예술진흥원의 가장 큰 성과로 대구시립예술단의 법인화를 기대했으나 대구시는 시립예술단을 위탁으로 선회했으며, 이는 대구시가 통합으로 이룰 모든 명분을 버린 것이다”라며, “대구시는 이번 시정질문 이후 문화진흥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립예술단을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