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 1일차

행정복지위원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 장면[사진=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본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지난 28일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지원과·기획예산과(읍면동)·회계과·세무과·시민납세과·열린민원과를 심의했다.
 
■ 행정지원과

 
김경식 의원은 현재 예산으로는 이․통장협의회가 타 지에 가서 워크숍을 하지 못함은 물론 군산 시내에서도 간식 정도 지출할 수 있을 뿐 식비는 자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현실에 맞게 단가를 책정할 것을 당부했다.
 
김우민 의원은 행정동우회의 민원봉사의 집 운영에 있어 월 2~3건 민원을 처리하는 곳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서동완 의원은 자율방범대 피복비 예산안에 대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산정되었다며,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송미숙 의원은 군산시에서 지급되는 모든 예산에서 급량비가 8천 원으로 책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먹을 곳이 없을 뿐 아니라, 보조금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밖에 할 수 없고 보조금 단체도 정산할 때 불편하다며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군산에 김장하는 단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개 단체만 신규사업으로 김장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교통단속 CCTV 설치 사업이 원하는 곳을 선정해서 설치해주는 사업이지만 일부 상인들은 잠시 짐을 내리고 실을 때 찍히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설치하기 전에 모니터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화소가 적어 얼굴 식별이 어렵다며 시설보수를 요구했다.
 
이연화 의원은 시청 정문 게시판 홍보물이 너무 성의 없이 붙어있다며,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시간외수당이 다른 지역은 70시간이 최고 상한선이지만 군산시는 5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부서 및 직무 특성에 맞게 상한시간을 조정하여 일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못 받는 직원이 없도록 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태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사공공운영비가 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전기, 도시가스 등으로 비데의 전기세 비중도 클 것이라며 365일 24시간 가동되면 전기요금이 낭비되므로 업무 외 시간은 작동되지 않도록 센서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감 요인 검토를 요구했다.
 
최창호 의원은 세계잼버리대회에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군산시 홍보관에 몰릴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관광, 음식 등 내용을 알차게 꾸릴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행정동우회 지원에 있어 퇴직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시청공무원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각종 단체 지원금에 있어 잘하는 곳에 더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영란 의원은 자율방범대에 활동비와 피복비, 한마음대회도 지원하고 실비와 컨테이너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도비 지원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형평성 검토와 피복비 정도는 경찰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획예산과
 
김우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동시 시행했을 때 타 지역인들을 위한 홍보는 대형전광판과 외부광고보다 유튜브 송출이 더 홍보 효과가 있다며 홍보의 주안점에 대한 고민을 요구했다.
 
송미숙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홍보예산에 대해 1인 대상 답례품 예상금액이 최저 3만원 정도 예상된다며 익산의 익산 석탑에서 나온 향함으로 만든 방향제, 나주의 천연염색 스카프 등의 사례를 들며 우리 시도 첫 선정인 만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신중한 연구개발을 당부했다.
 
서동완 의원은 읍면동 사업과 관련해 주민 참여사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 요구사항과 다르게 심의될 수 있다며 참여예산에 대한 기준 수립 등 읍면동 사업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청암산 축제가 옥산면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했는데 시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며 읍면동과 본청 사업 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말랭이 마을 사업도 문화예술과 관리사항인데 해신동사무소 소관으로 사업이 이관되면 업무가 파편적으로 운영된다며 주민참여예산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할 뿐만 아니라 월명동만 읍면동 예산으로 동파 방지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다른 동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서별 업무영역을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최창호 의원은 정책반올림 사업 운영에 있어 시에 유익한 정책개발에 노력하는 참여 직원들에 대한 열심히 일한 만큼 상응하는 보상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의원은 다문화가정과 다 함께 돌봄 사업이 도서관사업과 유사하므로 차별화 시킬 것을 요청했다.
 
■ 회계과
 
최창호 의원은 공용차량 보험 가입에 대해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거의 무사고인데, 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 보험사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비용 절감 방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송미숙 의원은 영조물 배상금 증액과 건수가 늘어났다며 민원발생 처리 용도로 증액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며 방안을 요구했다.
 
■ 열린민원과
 
송미숙 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시 전체적으로 19대 보유하고 있는데 연간 유지보수와 카드 유지 보수비용이 연 2천만 원 상당으로 열린민원과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1대당 관리비용이 150만 원 정도라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민 의원은 친절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 선정 사업을 합하고 예산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