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제한파에...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 1%대로 낮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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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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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한은 등 주요 기관 전망치 1%대 하향

  • 세수 전망은 유지...법인세 내후년 타격 우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하순께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이번엔 이를 1%대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삼중고'와 더불어 생산·소비·투자까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다. 코로나19 위기로 쪼그라들었던 내수가 살아나고 있지만, 내년에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이미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2.2%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9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기존 2.1% 전망치를 1.7%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존 2.3% 전망치를 1.8%로 내렸다.

이처럼 국내외 주요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리는 것까지 고려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다면 1998년 외환위기(-5.1%)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19 위기(-0.7%) 등 각종 대형위기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기 영향이 큰 법인세는 내년 경기가 악화하더라도 실제 세수 영향은 내후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세 수입 전망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총 400조457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말까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131조8632억원, 법인세 104조9969억원, 부가가치세 83조2035억원일 것으로 추계했다.

세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경기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과 연동되기 때문에 내년 기업 실적이 타격을 받더라도 내년이 아닌 내후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득세와 부가세도 전망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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