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법정시한 D-5…與野 기싸움에 '초유의 준예산'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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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1-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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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상임위부터 예산소위까지 연일 충돌

  • 길어지는 감액 심사...증액은 손도 못 댈 지경

우원식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단 5일을 남겨뒀지만, 여야 이견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예산안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다음날인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예산을, 국토위는 용산공원 조성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전망이다.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윤석열 예산’을 저지하려는 야당과 이를 사수하려는 여당의 파열음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6일 국토위에서 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국토위는 파행했다.
 
지난 24일 국토위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정부안 303억8000만원에서 165억여원 깎인 138억7000만원을 단독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복을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은 그대로 처리됐다.
 
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이 정부가 요청한 56억3000만원에서 총 18억6900만원 감액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도 여야 충돌은 이어졌다. 지난 25일 예산소위에서는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원에 민주당은 감액을 주장했다. 지난 23일에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민주당이 관련 예산 70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여당도 전 정부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내년 퇴임식과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을 두고 여당 측이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소위 감액 심사가 길어지며 증액 심사는 손도 못댄 상황이다. 예결특위는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하고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액 심사에만 일주일이 소모됐고,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은 지연됐다.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상임위 단계 예산안 의결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과 정기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까지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예단할 수 없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달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준예산은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여야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협상에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사전에 준예산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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