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재판 다음달 2일 마무리…이르면 연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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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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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다음달 2일 종결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12월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후,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조 전 장관은 혐의별로 나눠서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됐다. 이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에 대한 변론이 종결됐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이어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도 마무리됐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된 바 있다.
 
다음달 2일에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판에 출석한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체에 대한 구형량을 공개한다.
 
변론 종결 3∼4주 후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께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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