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 정치사전] 드디어 시작된 국정조사...'소리 없는 아우성'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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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1-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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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훈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긴 지 29일째다. 정치권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는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 인력을 투입했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면피성 발언을 내놓았다.

주무장관인 그는 야권 필두의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안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며 정쟁에 휩싸인 모습만 연출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가의 존재 이유', '무한 책임' 같은 거대 담론을 앞세우지만, 구체성은 없다. 실체 없는 국가의 존재 이유나 국민이 체감 못하는 무한 책임 등은 소리 없는 아우성에 불과하다.

사태의 모든 책임론이 '경찰'만을 향하고 있는 것도 뼈아픈 현실이다. 경찰의 책임이 없다곤 할 수 없다. 하지만 비단 경찰이라는 한 집단만의 잘못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진실을 향한 노력이 시작돼 다행이다.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진통 끝에 채택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애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와 관련해 조사대상 기관 중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만을 다루기로 조정을 거쳤다. 재석의원 254인 가운데 찬성이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이었다.

국조 특위 가동은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을 해결하기 위해 꾸려졌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 정치권이 무엇보다 이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국민도 우리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선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걸 안다.

더 이상의 정쟁은 여야 모두에게 의미가 없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니만큼 순리대로 일이 흘러가길 기대한다.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매뉴얼 역시 마련돼야 한다.

정치권이 이에 응답해줬으면 좋겠다.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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