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금투세·상속세 등 세제개편 논의 난기류…與, '경제통' 유경준 투입

류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에 부딪히며 줄줄이 보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국민의힘은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전날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여야 간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어 이날 오전 조세소위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류 위원장의 확진 판정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오후에서야 재개됐다.
 
기재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류 위원장을 대신해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김상훈 의원이 소위원장을 번갈아 대행, 세법 심사를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예산부수법안 심사의 법정 시한이 오는 30일까지로 촉박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류 위원장의 격리 기간이 일주일을 초과하면 사실상 소위원장 대행 체제로 세법 심사가 끝날 전망이다.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원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정부안)을 두고, 여야가 현격한 견해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재위 소속인 박진 의원(현 외교부 장관)을 사임시키고 유경준 의원을 한시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통계청장을 지낸 여권 대표 경제통이다.
 
지난해 조세소위원으로도 활동한 유 의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조세소위 심사에 임할 예정이다. 대신 현 조세소위원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빠진다. 내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민의힘이 당내 경제 전문가를 급파해 조세소위 초반부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투세 유예 문제와 연동된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 등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원안을 고수할 경우 모두 뜻대로 시행할 수 있다. 반면 법인세·상속세법 개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처리가 힘들어 여당의 대야(對野) 협상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