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정부 혁신 종합대책 추진

최근 생산·고용 성장세 둔화…"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9월 22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 컨벤션에서 열린 '2022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단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의 저탄소화, 안전 강화, 기후재난 대응 등 민간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산단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3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산업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57개로 11만여개 기업들이 입주해 227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원), 수출의 66%(4024억 달러), 고용의 47%(227만명)를 담당하는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으로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며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의 5대 분야, 총 8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의존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산업단지 변화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민간이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단지의 저탄소화, 안전 강화, 기후재난 대응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산업경쟁력과 환경, 삶의질 제고와 안전확보 등에 대한 혁신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전략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 제조기업 매칭 지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특화교육 등도 실시한다. 안전한 산단 구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고예방 시스템, 안전장비 대여(중소기업 대상)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산업단지 대책은 곧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 전략이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산업단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본연의 집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단지 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