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산 증가… 전임교원 강의 3년째 감소

교육부,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재산은 늘었지만 사학연금 등 법정부담금은 절반도 안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3년째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4곳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1조1000억원으로 전년 10조300억원보다 8000억원 늘었다.

반면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021년 기준 3202억원으로 전년 3518억원보다 316억원 줄고, 부담률은 49.7%로 같은 기간 4.2%포인트(p) 감소했다. 사립대 법정부담금은 퇴직수당을 포함한 사학연금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을 말한다.

수도권 대학 부담률은 55.2%로 1년 전 56.9%보다 1.7%포인트, 비수도권 대학은 42.4%로 전년 49.7%와 비교해 7.3%포인트 각각 줄었다.

올해 2학기 전임교원이 맡고 있는 강의 비율은 65.9%로 지난해 2학기 66.3%보다 0.4%포인트 줄었다. 전임교원 강의는 2019년 67.8%에서 2020년 66.7%로 내려간 뒤 2021년에는 66.3%로 다시 한번 감소했다.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0.7%포인트 감소한 20.7%로 집계됐다.

2학기 강좌 수는 총 28만6192개다. 이 가운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42.3%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반면 31~50명 규모 강좌는 25.0%로 0.2%포인트 늘었다. 51~100명 규모 강좌는 1년 전보다 0.4%포인트 줄어든 9.0%고, 100명 초과는 1.1%로 전년과 같다.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3.1%로 전년(22.4%)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늘어난 27.5%, 사립대학은 0.8%포인트 증가한 21.7%였다.

올해 기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하는 기숙사는 162곳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했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48곳으로 전체의 18.9%에 머물렀다.

2021년 이공계와 비이공계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94.2%)이 1·2등급을 받았다. 같은 기간 이공계 분야 사고 건수는 총 136건으로 전년 142건보다 6건, 비이공계 사고는 23건으로 13건 각각 감소했다.

대학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모든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90곳(97.9%)이다. 대학 교직원 이수율은 79.4%로 전년보다 5.6%포인트 늘고, 대학·대학원생 이수율은 52.9%로 전년보다 10.3%포인트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