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카카오 '먹통' 이후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이해진 "해외 업체와 역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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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2-10-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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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수용 의사 나타내면서도 해외 업체들과의 역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 강조

  • 2년 전에도 이 같은 맥락에서 사실상 플랫폼 규제 반대 의견 나타낸 바 있어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언급되는 가운데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이러한 조치에 대해 기본적인 수용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해외 업체들과의 역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먹통 사태 후) 다양한 형태의 법적 근거들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있다"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기본법) 등 법안도 여러 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해진 GIO는 "구체적 법안에 대해 알지 못해 조심스럽지만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정부와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 GIO는 다만 이에 대해 두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 첫 번째는 이용자 정보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GIO는 "(이들이 선행된다면)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관련 사항들은 2년 전 (플랫폼 규제 추진 당시에도) 반대 논리이긴 했다"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너무 작은 업체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 잘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번 먹통 사태로 인해 얼마나 생활 곳곳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뼈저리게 느낀다"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카카오뿐만 아니라 한국 인터넷 전반이 방향성 등에 있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즉답이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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