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시진핑號 과제 산적, 영국 새 총리에 리시 수낵...尹정부 첫 예산안 심사 시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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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2-10-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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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편성 논의를 앞두고 여야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예산안 심의의 첫발인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난항이 예상돼 심사 과정 전반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진핑 3기 과제] 폭풍우 경고...시진핑號 과제 산적
집권 3기 시진핑호(號)가 시작부터 난항에 빠졌다.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이 비관적이다. 중국이 연초 목표로 세운 ‘5.5% 안팎’은커녕 3%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1분기 4.8%에서 2분기 0.4%로 고꾸라졌다. 24일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은 3.9%로 예상외로 ‘선방’했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생산, 투자 지표는 개선됐지만 고용·소비 지표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제로 코로나 역풍, 부동산 위기, 인구 감소, 부채 문제가 산적해 있고, 대외적으로도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균열 등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앞으로 있을 "위험한 폭풍우"를 경고한 배경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쳤지만 실제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을 향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영국 새 총리에 금융인 출신 리시 수낵…서민 경제·경험 부족 과제 산적
79대 영국 차기 총리로 42세의 인도계인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이 사실상 결정됐다.

영국 보수당 대표 및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마감일인 24일(현지시간)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해 리시 수낵 전 장관이 단독 후보가 되면서 사실상 영국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고비를 뚫고 영국 경제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수낵이 총리 자리에 오르면서 초대 영국 총리인 로버트 월폴의 취임한 1721년 이후 301년 만에 첫 유색인 총리가 됐다. 또 1980년 5월생으로 만 42세인 수낵 전 장관은 지난 1812년 로버트 젠킨슨(만 42년 1일) 이후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라는 기록도 세웠다. 수낵 총리는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이주한 이민 3세다.  
 
[예산정국 돌입] 尹정부 첫 예산안 심사 시작…첫발부터 '첩첩산중'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편성 논의를 앞두고 여야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예산안 심의의 첫발인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난항이 예상돼 심사 과정 전반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예산안 심사는 11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11월 30일까지 최종 마무리된다.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은 12월 2일까지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세워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삼성 中 투자 미국의 5배" 반도체기업 美 수출규제에 타격
미국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한 우리 반도체 업체의 타격이 우려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대중국 투자가 미국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38억 달러로 같은 기간 중국 투자 규모인 170억600만 달러의 5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1996년 중국 쑤저우에 D램 후공정 시설을 구축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상하이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판매 법인을 설립했다. 2012년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건설하며 투자를 확대해 왔다. 미국에도 텍사스주 오스틴에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생산라인과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판매 및 R&D 법인을 설립했지만 총 투자 규모는 중국보다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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