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속도내는 '李대선자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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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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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FC 대표 역임 곽선우 변호사 "증거 다 있다"

  • "결과 못 내면 '정치 보복' 프레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하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검찰은 이들에게서 이 대표 연관성을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면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갇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한 시간가량 대치한 후 민주당사 8층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김 부원장 변호인이 동석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날 오후 2시경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남욱·술집종업원 문자 복구한 , 김용·정진상 접대 수사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에게서 4회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시기가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있을 때와 겹친다. 김 부원장 체포영장에는 "(이 대표 캠프의) 조직 관리 업무를 맡으며 대선 경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요청했다"며 "당초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한 금액은 20억원이었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관건은 이 대표가 이 같은 '정치 자금' 수수 과정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넘어 관여와 지시를 했다면 '공범'이 된다. 검찰은 이날 남 변호사가 자주 다닌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이 김 부원장에게 술 접대를 한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부터 김 부원장에게 술 접대를 했는데 남 변호사가 계산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접대 사실이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와 직접 연관되진 않는다. 그러나 정 실장과 김 부원장 간 밀접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 '최측근'인 이들이 접대를 받고 위례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李'복심' 정진상 출국금지
이 대표의 또 다른 의혹인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윗선' 규명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에서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고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실질적인 성남FC 운영을 정 실장이 했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라고 적시했다.

성남FC 대표를 했던 곽선우 변호사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정 실장하고 저하고) 메일을 주고받은 것과 이 대표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많다"며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증거가 다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포렌식을 해 보니 다 나왔다"며 "당시 이재명 시장이 정 실장과 뭐를 같이 하라고 한 메일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20년 만에 '불법 대선 자금 수사'  
검찰이 대선 자금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 2002년 대선 이후 20년 만이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2003년부터 이듬해까지 2002년 대선에서 오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주요 대기업 등에서 각각 불법 자금 823억원과 113억원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 수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이광재·여택수·최도술씨 등이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회창 전 총재 측 최돈웅·신경식·이흥주·김영일·서정우씨도 사법부 판단을 받았다. 다만 후보 당사자는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번 수사로 불법 정치자금 실체를 규명한다면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법원은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받은 자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정치 보복 수사'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정치 보복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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