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플랫폼 기업 독과점 방지책 국회서 마련해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발의

'제2의 카카오 화재 사태' 예방 차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방안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책임감 부족으로 소상공인과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그간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는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하게 외면받았다"며 "피해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카카오는 이에 대한 보상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의 재난대처능력은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빅테크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수준이었다”며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 범주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이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플랫폼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가 이번 사태에 대해 보여주기식으로 대처해선 안 되며 국민들에 대한 사죄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 독과점의 폐해와 피해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소상공인단체들은 이날 국회에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신고접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상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올해 6월말 기준 카카오페이 가맹점은 166만개에 이르는 만큼 피해 접수를 위해 피해신고접수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카카오의 적절한 피해 보상이 없다면 카카오 퇴치 운동까지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