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 시대] 이창용 "국민 고통 알지만 경제손실 막기 위해 금리 인상 불가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등을 위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파른 금리인상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5~6%대를 지속하는 물가 뿐 아니라 환율 리스크, 자금 유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전반을 고려한 조치다. 

이 총재는 가파른 금리 인상 과정에서 차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같은 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가 1~2%대로 10년 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많은 빚을 내 집을 구입한 차주들이 있을 텐데 현재는 금리 인상이 과거 대비 가장 빠른 시기"라며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크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물가상승률이 5%대가 지속적으로 넘는 상황인 데다 기대인플레도 2% 수준이어서 향후 상승세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실질소득이 더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거시적으로는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물가가 안정화된 이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총재의 시각이다. 

한은은 이같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을 1% 이상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이번 빅스텝 결정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가량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이자 부담은 가계와 기업을 포함해 12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가계부채 성장속도 역시 1% 가량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 한은 계량분석 결과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은 올 들어 8월까지 3~4% 하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인 만큼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빚을 내 집을 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진 반면 지난 2~3년 간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의 큰 원인이 된 부분도 있다"면서 "자산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율 조정은 거시경제 전체로 보면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정책 대응이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 확대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외환부문 안정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 고통받은 분들이 많은 만큼 정부와 함께 정책을 운용해 나가려 한다"며 "코로나 대출 등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내년까지 고정시켜 운용하고 금융당국에서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만기연장이나 신용불량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취약차주 대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예산을 통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재정을 너무 풀어 확대 기조가 되면 통화긴축 기조와 엇갈려 영국에서 발생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재정은 긴축으로 가되, 타겟팅해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