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금감원 할일 태산인데… 횡령 잡을 검사국 4명 중 1명 빈자리

정원 10% 가까이 빈자리… 퇴직자만 증가

전체 81개 부서 중 50개 부서가 정원 미달

고급인력 낮은 처우와 엄격한 규정 족쇄

최근 변호사·회계사 자격 입사자 거의 없어

 
IT기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발달함에 따라 불공정 행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가운데 이를 감독‧적발해야 할 금융감독원 내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감원이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요구 자료를 통해 공개한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 정원 2160명 중 현원은 1983명으로 177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81개 부서 중 50개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의 대중화 등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은행 내부 횡령 등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검사국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산운용검사국 정원은 40명인 데 비해 현재 근무 인력은 30명에 불과하다. 10명이 부족하다. 네 명이 할 일을 세 명이 하고 있는 것이다. 결원율로 따지면 25%로 가장 높다. 자산운용사들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인원 부족은 자칫 불공정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은 정원 25명 중 19명만 근무하고 있다. 결원율은 24%로 뒤를 잇고 있다. 이어 보험감독국(정원 39명, 부족 인원 9명, 결원율 23%), 일반은행검사국(57명, 13명, 23%), 금융투자검사국(46명, 10명, 22%) 여신금융검사국(56명 , 12명, 21%), IT검사국(42명, 9명, 21%), 특수은행검사국(43명, 9명, 21%), 보험영업검사실(24명, 5명, 21%), 공시심사실(34명, 7명, 21%), 손해보험검사국(40명, 8명, 20%), 저축은행검사국(41명, 8명, 20%) 순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퇴직 인원 수는 급격히 증가 중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요구해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자발적으로 퇴사한 의면면직 인원 수는 34명에서 2019년 32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0년 45명, 2021년 62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에는 연초 이후 8월까지 46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의 배경은 낮은 처우와 공직자윤리법이라는 족쇄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 시중 증권사는 평균 연봉이 2억원에 달하는 반면 금감원은 그보다 낮아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5년만 재직해도 이직 시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윤리법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입사자도 많았지만 현재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밝힌 정직원 평균 연봉은 2019년 1억517만원, 2020년 1억657만원, 2021년 1억673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기준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메리츠증권은 직원당 올해 1억4600만원을 받았다. 하반기까지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된다면 3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올 상반기 이베스트투자증권 평균 급여는 1억2800만원이었으며 한국투자증권 1억2100만원, 한양증권 1억1700만원 순이었다.
 
공직자윤리법도 금감원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금융감독원 직원의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돼 있던 부서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이 정한 만큼 헌법재판소 판결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며 “입사 후 5년만 재직해도 취업 제한을 받는 4급이 되는 점도 부담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