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반도체] 전문가 "반도체 업황, 내후년까지 어두워···정부 지원 없인 답 없다"

특별법 표류···경쟁국 대만과 대조적

美·中 규제속 기업 자체 대응 불가능

반도체 업계에서 2024년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반도체 업황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 등 경쟁국보다 정부 지원책이 부실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본격 진입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 불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국내 반도체 산업 경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 ‘2024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58.6%)이라고 가장 많이 답변했다. 다음으로 ‘내년까지'(24.1%)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른바 ‘반도체 혹한기’와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입법 등으로 정부 지원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 정부의 정책적 규제는 기업 자체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까지는 갈 길이 멀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발의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은 두 달이 지난 아직까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신규 생산설비 구축에 따른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 방안이 담겨 있다.
 

SK하이닉스는 약 12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주시에서 공업 용수관로 등을 문제 삼아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음 계획을 세운 지 3년이 지나도록 착공식조차 하지 못했다.
 
전문 인재 양성 또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정부는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설을 통해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10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단순히 학과 신·증설에 대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실질적으로 인력을 가르치기 위한 교원 확보가 반도체 기업 등 산업 현장 간 임금 격차로 인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뿐 아니라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삼성전자가 비교적 열세한 위치에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글로벌 1위 업체 TSMC 대비 오히려 정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에 가장 큰 조세 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인세를 보면 한국은 최고세율이 25%로 대만 20%보다 5%포인트 높았다.
 
또한 세액공제도 삼성전자가 불리하긴 마찬가지다.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에서 15%를 대만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R&D 투자 시 단 2%만을 세액공제율로 적용받고 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추진으로 30~40%로 확대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와 관련해 “사실상 개별 기업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시설 투자 등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는 수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