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광역 부단체장 천거… 대통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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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10-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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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국무회의 성격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홍준표 시장, 자치조직권 및 첨단산업 재배치 TK 신공항 건설 등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일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시·도지사에게 광역부단체장 지명권을 부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사진=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일 울산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시대 개막을 맞아 광역부단체장(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을 시·도지사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한과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조직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국가 균형발전 과제로 대한민국 산업 재배치를 위한 중남부권 중추공항 성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지방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홍 시장이 강조한 ‘광역 부단체장 지명권’은 지방시대에 맞게 지방의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조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를 정해 시·도지사와 협의하던 방식 대신, 각 지자체가 시·도지사와 호흡을 맞추고 시정 철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사를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기초 부단체장 직급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인구 10만 미만은 4급,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3급으로, 홍 시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각 3급과 2급으로 상향해 달라는 건의를 지난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때도 한 바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홍 시장은 “수출 물류의 98.2%를 독점하는 인천공항 일극으로 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며,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2%와 100대 기업의 91%가 집중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제대로 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 조직 자율성을 비롯한 각종 권한의 통 큰 이양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인 산업 재배치를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소통·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취지에서 2020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올해 1월에 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달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고환율‧고유가 속에 물 산업 세계 시장 두드린다
 
대구시는 물 산업 대표단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세계 최대 미국 물 산업전(WEFTEC 2022)에 참가해 물 기업 제품전시·해외 물기관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모색 및 가뭄이 심한 LA를 통해 맑은 물 하이웨이, 재이용 등을 벤치마킹한다.
 
대구시 물 산업 대표단은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14개 물 기업을 포함한 80여명이 참가해 국내 우수한 물 기술을 전시 홍보하고 세계 물 기술 동향을 파악 및 물 기업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전시 품목으로 전동 액추에이터, 수질 여과장치, 산업용 내시경, 차염산발생장치, 유량계, 멤브레인, 오존발생기 등 기업제품 전시 부스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 외 4개 기업이 개별부스를 별도로 설치 운영한다.
 
아울러 LA지역 상하수 선진사례인 하이페리온 하수처리장의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에너지 자립화 현황과 지하수 보충 시스템(GWRS) 시설의 하수 재이용을 통한 지하수 충전 등 수자원 효율적인 활용 방안, Aqueduct 정수장(LAAFP)의 취수원 및 고도정수 처리로 상수 원수 수질오염 문제 대응 방안, MWD(Metropolitan Water District of Southern California)의 캘리포니아 수로(715㎞)를 통해 물을 끌어와 가뭄 대비 물 보존 대응 방안 등 미국 서부 지역의 수도정책을 벤치마킹해 대구시가 추진 중인 안전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 총괄 단장은 “물 기업 성장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물 산업클러스터 인프라와 통합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대구가 물 산업 허브 도시인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이를 통해 많은 물 기업들이 쉽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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