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추진 중인 尹정부…재무성과 배점 2배로 확대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15점으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2차관,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인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그동안 핵심 지표로 활용됐던 일자리 평가 항목을 대폭 축소한다. 대신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경영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기관별로는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를 선정했다.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등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3개 영역(활동성·수익성·안정성)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는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의 배점은 축소한다.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한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는 배점을 5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정성적 평가가 가능했던 사회적 지표 비중은 낮아지고 재무성과와 관련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점(5점)도 신설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수립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이번에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2023년 상반기에 2022년도 실적을 평가한다.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