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해 힘쓸 것"

앱 마켓사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도 "실효적 집행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혁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삿말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겸영 규제를 현실화하며 허가·승인·편성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아울러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법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시장 진출과 유통을 지원하고 교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KBS·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태풍, 집중호우 등 일상화되는 각종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접근성도 높여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위한 민간 자율기구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금지를 포함해 앱 마켓사의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 중심의 신산업 제도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이용자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위치정보법을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인터넷·유료방송의 가입·해지 간소화를 확대하고 휴대폰 데이터의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유해정보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를 높이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미디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