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5개 특례시와 자치권 확대 공동 대응...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12일 용인서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개최

고양·창원·용인·수원·화성 등 5개 특례시 참여

특례시 지원 특별법 후속 조치·재정 특례·자치조직권 논의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고양시]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전국 5개 특례시가 참여하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 자치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민 시장은 이날 용인 에버랜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의 후속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 권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으며 특례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 제도의 후속 개선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특례시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의 인구 규모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지위 정립과 재정 특례 부여, 자치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후속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권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5개 특례시가 공통으로 겪는 행정·재정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자치조직권 확대 등 주요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 대응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건의를 넘어 5개 특례시가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고양·창원·용인·수원·화성 등 5개 특례시는 지난 2021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결성하고 특례시의 자치권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운영해 왔다.

협의회는 그동안 특례시의 행정수요에 맞는 권한과 제도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특별법 공포를 계기로 재정과 조직 운영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후속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경선 시장은 "특례시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다른 4개 특례시와 공동 대응해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부여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논의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관련 현안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후속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가운데)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사진=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