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금융위 "가계부채 안정세... 부동산·주택수급 고려해 대출규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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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0-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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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등을 고려해 대출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시장 주택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규제의 정상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20년 12월 8%(전년 동월비), 지난해 말에 7.1%를 기록했으나, 금융위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도입한 후 올해 3월에 4.7%, 7월에 1.7%까지 떨어졌다.
 
지난 7월부터 DSR 규제가 3단계까지 강화돼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관행의 안착을 통해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하겠다”며 “가계대출 부실이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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