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감면폭 OECD 중 한국 1위..."고소득층에 혜택 집중"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설치된 유가정보판에 휘발유 가격이 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류세를 가장 큰 폭으로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것은 고소득층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재고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OECD 23개 회원국 중 한국이 유류세를 가장 큰 폭으로 인하했다.

올해 9월 3째주 기준 고급휘발유 세금 부담은 626원으로, 2021년 2분기 평균(887원)에 비해 29.4% 줄었다. 같은 기간 경유는 651원에서 504원으로 2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3.6% 유류세 부담이 줄었다. 경유의 경우 6.7% 늘었다.

조사 대상국 중 10% 넘게 휘발유 세 부담을 낮춘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7개국, 경유는 4개국에 불과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난 국가는 휘발유 11개국, 경유 13개국에 달했다.

유류세 부담이 대폭 낮아지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 석유 소비량은 늘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석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유류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것은 결국 고소득층이라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유류세를 15% 낮췄을 당시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는 연평균 1만5000원의 세 부담이 감소했다. 반면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에서는 세 부담이 15만8000원 줄었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일방적 혜택으로 이어졌다"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재고하고 유류세 세수로 국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6월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세를 거둬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