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난 해소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ㆍ플랫폼택시 규제 개혁 검토"

김정재 "심야 택시난, 국감으로 야근하는 보좌진들도 고통"

방문규 "이해 관계자들간 긴밀한 협의로 다양한 방안 검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에 코로나19 여파로 심화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심야 시간 대 택시 호출료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 택시난 완화는 국민과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각 당사자들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가장 최우선 과제는 충분한 택시 공급이다.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부제 등 택시 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빼미 버스 등 교통수단의 다변화를 통해서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하여 심야시간 국민의 교통권도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심야시간 대 원활하게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야간까지 일하지만 최저 임금 수준의 수입만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님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며 "심야시간에 과중한 노동을 하는 기사님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택시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호출료와 심야요금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각 업계가 모두 노력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요즘 국회는 국정감사로 아주 바쁘다. 보좌진들도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택시가 안잡혀서 퇴근길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가 급증했지만 택시 기사 공급부족으로 심야시간 택시 잡으려면 오래 대기하거나 잡히지 않아 도보 귀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택배나 배달업계로 이탈해서 19년에 3만527명이었던 법인택시 종사자 수가 9월 현재 2만600여명으로 줄어 약 만명 감소했다"라며 "게다가 개인택시 종사자 연령도 고령화, 심야시간 낮은 기대소득으로 인해 심야 운행을 기피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당정협의에 정부 측 인사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등이 자리했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는 (코로나 시기 이탈한) 택시기사의 본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등의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택시 규제개혁 방안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택시수요 줄며 기사들이 택배나 배달업계로 이직을 많이 했는데 이들이 아직 본업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국민생활이 어렵다. 이에 더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 심야시간 택시난 지속되고 있어 국민 불편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심야 택시 호출료 문제는 물가와 직접 관련된 문제고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 문제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 필요한 문제"라며 "이런 여러 문제 감안해 다양하고 또 신중한 방법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토교통위 교통소위 위원인 유경준·강대식 의원,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 성 정책위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