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환불 수수료 '과도하다' 지적에…카카오, 정책 개선 검토

구자근 의원실 발표…카톡 선물하기 작년 거래액 3조 3180억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사진=구자근 의원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 모바일 상품권 환불 수수료로 10%를 부과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자 관련 수수료 정책 개선에 나섰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거래액이 지난해 3조 3180억원을 기록한 카카오의 핵심 사업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상품 교환권 결제 지원, 포인트로 전환 등 수수료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3개월~1년 환불 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 시 전체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에서 환불 시 부과하는 카카오의 수수료율이 10%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업체의 과도한 폭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카카오가 검토 중인 방안 첫째는 교환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교환권의 권면 금액 이상의 타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보유한 교환권 금액만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차액은 사용자가 추가 결제하도록 한다. 두번째는 포인트로 100% 전환(유상 포인트 90%+무상 포인트 10%)하는 방안이다.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 90% 환불을 진행하고, 타 상품 교환을 원할 경우 100% 사용 가능하도록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카카오 측은 새 개선 방안은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결정돼 적용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구자근 의원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업은 매해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액은 2017년 8270억원, 2018년 1조 1928억원, 2019년 1조 8039억원, 2020년 2조 5341억원, 작년 3조 3180억원을 기록했다.

구 의원실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액을 역산해 추정한 결과, 환불 수수료 수익은 2017년 78억원, 2018년 109억원, 2019년 178억원, 2020년 233억원, 작년 326억원으로 총 924억원에 달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환불 수수료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관을 준수한다. 신유형 상품권에 달하는 카카오 선물하기 미사용 잔액의 90%를 반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불 수수료에는 금융·운영 비용과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신자에 100% 환불을 허용하면 이용자들이 교환권의 사용보다는 현금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해당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뿐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 부분의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의 과도한 폭리"라며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