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민주당, 국민연금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 우선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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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9-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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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기초연금 정책은 사실상 노인빈곤율 심화"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인과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에 우선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5일 민주당은 22대 입법과제로 기초연급 부부감액 폐지와 40만원 인상을 제시하는 기초연금법 확대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초연금 100% 지급도 내세웠다. 그러나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를 해보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면 내년에 12조3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기초연금 정책은 노인빈곤율을 사실상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지출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류 의원은 "특히 향후 5년간 총 73조원 이상으로 재정 소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기초연금 수혜대상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연금 체계가 노인의 적정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다수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면 빈곤해소 효과는 크지 않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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