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장 공백 42일째…장관 없는 국감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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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9-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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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교육부 장관 공백이 40일 넘게 이어지면서 다음 달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국정감사가 수장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자진사퇴를 발표한 후 42일째인 이날까지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물러나고 박 부총리 임명까지 55일 걸렸다. 다만 그사이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다 사퇴한 것을 고려하면 지금이 사실상 최장기 공백이다. 

앞선 기록은 김병준 부총리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사퇴(2006년 8월 8일)하고 후임 김신일 부총리가 임명(9월 20일)되기 전까지 42일간이었다.

더구나 지금은 후보자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당장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국감을 수장 없이 치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해외 순방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에나 가능하고, 국감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끝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과정이 속전속결로 이뤄지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 전 장관은 2008년 2월 18일 지명돼 같은 달 27일 인사청문회까지 마쳤다.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에는 이틀이 더 걸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음 달 24일 끝나는 국감 일정을 고려할 때 후보자 지명이 10월로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부총리 역할을 대행 중인 현 체제가 2개월 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국감은 물론 각종 현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여부도 결정해 발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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