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두산건설 등 20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두산건설과 성남FC 등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해당 의혹에 대한 보완 수사를 끝내고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재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건설에 약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했는데,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경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제3자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2014년 10월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확보했는데, 그 공문에는 병원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주면 성남FC에 후원금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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