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일부 부처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못하였다. 국회 청문회 때 전문성이나 능력 위주 검증보다는 낙마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신상 털기식 검증은  유능한 인재를  내각에 참여하게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유능하면서 흠결이 없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 설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관계 변화 대처, 코로나19 대응 등 새 정부가 대처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 많다.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물들로 꾸려진 내각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을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개인 사생활을 신상 털기식으로 검증하는 현 청문회 제도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유능한 인재들로 하여금 필요한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

향후 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능력이나 전문성 위주로 검증을 하고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망신 주기식 검증이 아니라 별도의 비공개 검증을 통하여 후보의 적합성을 판단해 보면 어떨까? 

현재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금리, 환율, 물가는 급등하고 외환보유액은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자영업자들은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주식시장 하락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손실이 커지고 있다. 투자 손실은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불어닥친 강력한 태풍은 위기 대응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

경제적 상황은 국가 비상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여야  모두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 다툼에 매몰된 모습이다. 여당은 내분으로 지도부를 꾸리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다수당인 제1야당은 당대표의 과거 이런저런 잘못에 대하여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당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정치 분야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툭하면 사법부에 판단을 맡긴다. 그만큼 토론을 통한 합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도 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일으키는 대내외적 환경은 개선될 징후가 보이지 않는데, 민생은 뒷전이고 국민들이 이미 선택한 대통령과 부인을 흠집 내기 위하여 다수당인 제1야당이 대통령을 고발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제1야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였다.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정당은 의사 결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조율되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도부 의견에 반기를 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 정당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민생은 뒤로하고 권력투쟁에만 매몰된 정치꾼에 대해 그 행태를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가 선거에서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 우리 국회에도 국가의 앞날과 국민을 생각하는 참된 정치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

민생 챙기기보다는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권자에게 줄서기가 더 중요한 현 시스템을 대폭 수술할 필요가 있다. 국회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국회 개혁 위원회를 만들어 여야 간 정쟁보다는 민생 챙기기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잘못된 행동으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문책을 받은 여당의 전 대표가 당 지도부 선출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한 대통령을 비방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과거 이런저런 잘못으로 검찰에 기소된 자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제1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검찰은 법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한다. 정당이 검찰이나 법원의 활동에 제동을 걸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치공학적 사고로 자신과 동류 집단의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행동하는 정치꾼이 활개 치는 정치권에 국가의 앞날과 국민을 위해 진정 고민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정치가가 득세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