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칩4·IRA·美 바이오 행정명령'까지...韓경제 변수 몰아치자 국정 투톱 '반도체·데이터경제' 콕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반도체에 우리 생사가 달려있다"며 반도체 인재양성 및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다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적극 활용하는 국가가 세계를 선도하게 된다"며 데이터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주도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주도의 '칩4(Chip4, 한국·미국·일본·대만)'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등은 미·중 사이에 낀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첨단 산업 분야의 우리 자체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尹대통령 "반도체에 생사 걸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며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해야 하는데 (반도체는) 장기 과제가 아니고 실시간 (대응)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K-칩스법)' 적극 지원의 뜻을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가지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으로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 확대 △대학 학생 정원 확대 등 인재양성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공제액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다. 삼성전자 이사를 역임한 양 위원장은 K-칩스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을 언급하고 "반도체는 1분1초로 세계 1위가 바뀐다. 반도체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는 물론, 정부와 대통령께서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 등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원리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정부가 '기업 마인드'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韓총리 "AI·메타버스, 디지털 전환 핵심"
 
같은 날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할 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섰다. 그는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 파크에서 열린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새 정부는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모아서 데이터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는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데이터 부족과 접근의 어려움으로 데이터 활용과 산업생태계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 민간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의 가치사슬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하고 더 나아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데이터는 인공지능(AI)·메타버스·자율주행 등 디지털 신산업의 발전을 좌우하고, 사회·경제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핵심동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데이터산업법과 윤석열 정부의 데이터산업 육성 국정과제를 추진 기반으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간사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