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활동참가율, 3050세대 주축 옛말…"1020 청년·고령층이 주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 30대에서 50대까지의 핵심노동연령층이 주축이던 국내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이 최근들어 그보다 어린 1020 청년들 또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출산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은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제하의 BOK이슈노트를 통해 "국내 경활률의 추세적 상승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1.66%포인트 상승했던 국내 경활률은 2015년 이후 최근까지 그 상승폭이 0.87%포인트로 축소됐다. 한은은 이같은 상승폭 둔화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며 "개별 연령대의 경활률 상승이 경제 전체 경활률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공개된 '경활률 기여도 분해 분석'에 따른 연령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5~29세 청년층의 경우 과거(2010~2015) 기여도가 0.36%에 불과했으나 최근(2015~2022) 들어서는 1%(1.03%)를 넘어섰다. 60세 이상 고령층 역시 기여도가 과거 0.52%에서 1.06%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핵심노동연령층으로 꼽히는 30세에서 59세의 경우 1%가 넘던 경활률 기여도가 0.52%로 뒷걸음질쳤다. 

한은은 이와 같은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 요인으로 고학력자 비중 상승과 여성의 미혼비율 상승, 청년 가구주 증가 등을 꼽았다. 우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 비중이 2022년 상반기 22%(2015년 19.3%)를 넘어선 것이 노동공급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은 관계자는 "고학력자의 경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임금도 높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실제 청년층 저학력자 경활률이 39%인 반면 고학력자는 77%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25세에서 29세 사이의 미혼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이른바 청년층 가구주가 늘어난 점도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최근 주거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생활비 부담이 커진 데다 금융부채가 증가해 청년 가구주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 요인으로는 생활비 부족 등 재정적 사유와 고령층 가구 간 자산불평등 확대, 공공부문 노인일자리의 증가 등이 주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한은은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준 변경 등을 통해 청년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에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층 역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시니어인재센터 설립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