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법무실장 재소환...초동 부실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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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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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을 재소환했다. 전 실장은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이끈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 실장은 "1차 조사 때 상세하게 말씀드렸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이 중사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4일 전 실장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전 실장은 당시 조사에서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받아 폭로했다. 이날 전 실장은 "조작된 녹취록을 이용해 군을 흔들어대고 허위사실을 반복해 유포했다"며 "군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군인권센터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녹음파일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검은 지난 15일 녹음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변호사 1명을 증거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으로 수사기한이 한 차례 연장돼 9월 12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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