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美 차관보에 "인플레감축법 우려 많아… 해결방안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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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2-08-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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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튼브링크 미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하는 박진 장관. [사진=연합뉴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6일 박진 외교부 장관, 여승배 차관보, 이도훈 2차관 등을 만났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날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전날 입국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찾아 카운터파트인 여승배 차관보와 회담을 진행했다. 이어 박진 장관, 이도훈 2차관을 예방했다.
 
특히 박 장관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의견을 전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양국 관계 증진 차원에서 IRA에 대한 우리 측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속되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 방향에 역행하고, 동맹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전달됐다. 박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IRA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것이며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앞으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신속하게 해 나가자는 입장도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2차관도 양국 경제 협력의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 활동에 대한 미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IRA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여 차관보와의 협의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연이은 우리나라 외교당국자와의 자리에서 일관되게 양국 간 협의 진행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음 달 외교부 2차관,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당국자들의 방미 등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회 주요 인사들과 교섭을 해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IPEF 장관회의 등 여러 계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여타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도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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