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안정에 '사활'....추가 부양책 예고

[사진=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분야를 망라한 전방위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한 지 약 석 달 만에 또다시 1조 위안(약 195조원) 상당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함으로써 경제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4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強) 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국 경기가 6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중 '암초'를 만나 회복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적시에 추가 부양책을 실시해 경제 회복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안정 19개 정책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기존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국 경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이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19개 정책은 주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정책성 특수목적 대출 한도를 3000억 위안을 증액하고 10월 말 전까지 특수목적채권을 5000억 위안 이상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영 발전 기업 등에 2000억 위안 상당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농산물 물자 보조금 100억 위안을 추가 지급하고, 지방정부별 부동산의 실수요 촉진을 위한 대출 정책 운용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원은 "중국 경제가 과도한 부양책으로 유동성이 넘쳐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 여지를 지나치게 많이 남기진 않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원은 도구함에 있는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정책 규모를 단호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부양책은 투자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경제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예고한 3000억 위안 상당의 인프라 투자 지원금을 제외하고 1조 위안 상당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것이다. 최근 역대급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 기후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면서 중국 정부가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5월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전면·부분 봉쇄 조치가 취해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중국 경제는 6월 봉쇄 해제와 더불어 회복세를 보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폭염과 가뭄에 다시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경제 안정 19개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중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은 실질적인 원인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국 당국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 부문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번 중국의 부양책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우리의 전망치인 3%에서 더 끌어올리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부양책이 정부 수입의 급격한 감소분을 상쇄하고 인프라 투자 증가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재 부동산 부문은 매우 취약하고, 제로 코로나로 인해 주요 정책의 완화 조치가 없는 한 지지부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노무라증권 역시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라며 "과거 완화 사이클에선 부동산이 큰 역할을 했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전했고, 존스랑라살의 브루스 팡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대규모 추가 부양책은 기대하지 말라"며 국무원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특별 국채와 같은 비상 도구를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