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시민단체, 민주당과 결탁해 정치 예비군으로 전락"

"각 상임위별로 가짜 일자리 사업 등 집중 점검해야"

권성동 국민이흼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시민단체가 관변단체 혹은 정치 예비군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 결산 심사에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8일 감사원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집행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 비리 감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의 감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특감을 예고했다"라며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래 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시민단체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를 보답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결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간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수해 복구도 시급하다. 당분간 재정 부담이 강제되는 상황인 만큼 낭비성 지출은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라며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가짜 일자리 사업, 이념 편향 사업, 이권 카르텔 사업, 전시 행정 사업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사업이 공공성과 효율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지속한 부분이 없었는지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결산 심사를 국정 감사와 연계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국가재정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지킨다는 각오로 결산 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