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반지하 금지 정책은 또 다른 차별...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을 방문해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대비책으로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12일 자신에 페이스북에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며 "반지하에는 실제로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30년 전 서울에 올라와 반지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반지하 금지 조치로,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고시원이나 쪽방 등 또 다른 열악한 주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앞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불허하고 기존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차츰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