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없는 상상력…투명하게 매각할 예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민영화'라고 비판한 데 대해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들의 국유재산 매각 관련 민영화 (비판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그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매각 방침을) 설명할 때도 이것은 민영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휴재산,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돌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8일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탠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선언은) 가짜뉴스식 발언으로 입법 전쟁을 예고한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 준칙 마련, 조세 개편,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 조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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