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맹공'에도...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시행

尹 "집단 반발은 국가의 기강 문란"

박홍근 "국기 문란 일으킨 것은 윤석열 정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내부의 반발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19일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마쳤다. 직제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직제 개정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 기류는 계속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경찰은 경찰청 앞에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1인시위를 진행하고, 30일로 예정된 경위·경감급 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 역시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대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나. 진정 국기 문란을 일으킨 사람은 윤석열 정부"라고 했다.

이 장관의 '12·12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측근 이 장관이야말로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법적 절차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을 보면 경찰의 치안사무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