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금리인상 카드만으로는 美 인플레 못 잡아"

노동시장 변화·에너지 대책 등 종합 대책 필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연합뉴스]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카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격적인 금리인상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경기침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금리인상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 유가 안정화 대책 등 다각도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 혼자만의 인플레이션 전쟁은 경기침체 위험만 유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빠져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지난 198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9.1%를 기록했다. 시장의 예상치(8.8%)를 웃돌 정도로 매달 최고치를 찍고 있다. 
 

고용시장부터 코로나 대책까지 망라한 종합 대책 필요

금리인상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며 인플레이션 완화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통상의 고물가와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정책 등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WSJ가 "금리인상이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거나 석유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급난을 완화하기 위한 묘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노동시장에 주목한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현재 역사상 가장 탄탄한 수준이지만,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한다. 인력난은 임금을 밀어 올리고, 기업들이 인건비를 상품 가격 등에 반영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피넬로피 코우지아누 골드버그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고 전문지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인구를 대거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실제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은 '대퇴직의 시대(Great resignation)'라고 불린다. 정부가 코로나 대유행기 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대거 풀면서,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어난 탓이다. 

골드버그 교수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합법 이민의 문을 더 열거나 노동력 참여를 올리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근로자들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면 무증상일지라도 며칠씩 쉬어야 한다는 규정을 버릴 때가 됐다"며 "이런 정책으로 인해 항공 산업 등 부분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유가 잡으려는 노력 없으면 인플레이션 극복 못해"

에너지 가격 안정도 시급하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고유가의 탓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CPI만 보더라도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5.9%를 기록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역대급 인플레이션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투자자들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두려워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지난달 하락했지만, 유가가 다시 급등할 리스크는 여전하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원유 재고가 사상 최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산유국들이 추가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올해 후반에 다시 유가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 그룹 엠폴리 아메리카는 정부가 비축유 교환 권한 등을 통해 유가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환 방식을 통한 비축유 방출의 경우 비축유를 받아간 정유사들이 향후 정부에 이를 원유 형태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침체나 유가 하락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산 설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 정책 폐지를 통한 원자재 가격 완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에너지 경제학자인 필립 버레거는 2년 전에 시행된 선박 연료의 황 함량을 줄이는 규제를 폐지할 경우 디젤 가격 상승세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환경 단체들이 반대하겠지만 해당 규제를 철회하면 디젤 연료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중점 사업과 배치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