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위 당정협의] 4억 미만 고정금리 갈아타기 9월 중 시행...韓美 통화스와프 재개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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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7-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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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고정금리로 전환…與 "4%대 고정금리 정부에 제안"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책을 오는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 '3고(高)' 상황에 관해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제도를 통해 고환율 제동 장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모은 것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 경제 대책 및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6일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 지 11일 만에 시급한 경제 위기 상황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두 번째 당·정 협의회를 연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국민, 특히 서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에서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증시 역시 금리 상승과 기업실적 등의 영향을 받아 당분간 약세장이 지속될 예정"이라며 "기관·외국인 매도세가 강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힘겹게 떠받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와 관련해서 4%대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정은 한·미 통화스와프 외에도 다른 국가와의 통화스와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4%대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현재 변동금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현재대로 가게 된다면 5~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과 취약 차주 관련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설명이다.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에 대해선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스와프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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