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기시다 "개헌 용기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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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7-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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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민당·공명당 과반수 차지, 개헌세력 개헌 저지선 확보

  • 여론도 개헌 호의적

  • 자민당·공명당 입장 조정이 변수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 선거 관련 포스터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자민당·공명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자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개헌 추진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선거 직후 연신 개헌 관련 발언으로 의지를 보이고 여론도 개헌에 호의적이다. 개헌세력 간의 입장 차이 조정이 관건으로 보인다.  

11일 NHK 등 일본 현지 매체는 전날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쳐서 125석 중 76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이 63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13석을 확보해 선거 전 기시다 총리가 승패의 기준으로 삼은 55석을 넘는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집권여당은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또한 개헌세력은 개헌 발의 충족 요건인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을 달성하게 됐다. 이번 선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참의원 의석 123석이 더해지면 전체 248석 중 자민당은 119석 공민당은 27석을 차지한다. 여기에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까지 더하면 177석으로 개헌안 발의 기준인 166석을 크게 웃돈다.

일본의 전력 보유를 금지해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9조 개헌은 이번 선거의 최대 의제였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기시다 내각에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 조기 실현한다" 등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서거 이후에는그의 소속 정당인 자민당에 동정표가 쏠리고 그의 정신을 기리자는 여론이 더욱 힘을 얻는 상황이다.

선거 직후 방송에 출연한 자민당 총재 기시다 총리는 개헌 관련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밤 일본 라디오 방송인 분카방송(문화방송)에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전체 3분의 2 결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능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밤 TV 아사히에도 출연해 개헌에 대해 "개헌은 큰 과제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고 밝힌 뒤 TV도쿄에도 출연해 "현실적인 논의를 해서 개헌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론도 개헌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헌법 9조를 개정해 전력을 보유하자는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4월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를 기록했다. '개헌이 필요없다'는 의견은 37%에 불과했다. 교도통신이 지난 3~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68%로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의 두 배를 웃돌았다. 

다만 개헌세력 간의 연합이 관건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개헌세력으로 분류된 공명당은 개헌과 관련해 미묘하게 입장이 다르다. 공명당은 개헌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헌법 9조는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공명당은 "시민들은 자위대의 활동을 지지하며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헌을 통해 명기해야 하는지는 "계속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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