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유쾌한 반란' 시즌 2
  • 공무원사회·공기업 지역 정가(政街) 술렁
  • 평가점수 낮은 산하기관·단체 전전긍긍

[사진=경기도]

‘엽관제(獵官制)’라는 정치관습에서 나온 제도가 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공무원 또는 정무직 임명과 승진을 당파적 정실에 의해 행하는 제도다.
 
정권이 바뀌면 선거 공신들에게 관직을 전리품처럼 나눠준다고 해서 붙여졌다.
 
오늘날 낙하산 인사의 효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논공행상’의 백미(白眉)라는 낙하산 인사는 인사권자에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배로 불린다.
 
유혹도 뿌리치기가 힘들다.
 
해서 때로는 능력이나 자질 및 자격 등에 관계없이 선거과정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거나 충성한 사람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간혹 정실인사와 방만운영으로 공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갖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물의를 빚기도 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정치 현실은 엽관제 관행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욱 교묘히 변형되어 애매하게 운영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직도 지방공기업 실적에 관계없이 사람을 위한 자리로 전락한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서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호가 출범한 이후 경기도 산하 각종 지방 공기업·공사, 출자·출연기관의 사장과 상임감사 임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부실하거나 유명무실한 공기업 및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설도 급부상하고 있어 공무원 사회와 지역 정가(政街)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27개 경기도 공기업 중 기관장이 공석인 10곳은 물론 부원장, 본부장, 상임이사, 처장 등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김지사의 취임과 함께 기관장 공백 해소로 사업운영에 활력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나 반면 최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공기업들은 전전긍긍이다.
 
현재 경기도·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해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모두 10여 곳이다.
 
거기에 기관장이 있는 곳도 본부장, 처장, 상임이사 등 주요직급이 공석인 곳이 많아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반면 기관장과 주요 간부의 공석에도 그동안의 평가에서 만년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공기업들은 조직 전체가 어수선하다. 김 지사가 "선거를 도와준 사람에게 공직은 나누지 않겠다"며 비서실장을 도청직원 중에서 공모로 뽑았고 ‘논공행상’ 없는 인사와 공공기관의 조직개편설까지 피력하는 등 고강도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경기도의 효율화와 공공기관 축소 등에 대한 구체안 마련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엔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창당했던 ‘새로운물결’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에는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1호 공약으로 공무원 20% 감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급부상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의 구조조정설이 소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5월 말 경기도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17명 출자·출연기관장 평가 결과에서 기관평가와 동일하게 최상인 가등급과 최하위인 마등급은 없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장 등 8명이 나등급을 받았다.
 
또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장 등 7명이 다등급을,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 기관장 2명이 라등급을 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사 사장에 대한 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10월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등급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와 경영개선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무튼 각종 지방 공기업·공사, 출자·출연기관의 사장과 상임감사 자리에 선거 공신들을 임명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논공행상’은 도민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현대판 엽관제 유혹을 뿌리치고 나아가 지방정부 공공기관까지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서는 김동연 지사의 ‘유쾌한 반란’ 시즌 2. 김 지사는 취임사에서 기득권 깨기를 특별히 강조했다.

어디까지 실천할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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