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통한 한·중 경제 무역 협력 확대"

코트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 개최

RCEP, 공급망, 탄소중립 분야 협력 조망

6월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 주최로 '한중경제협력 플라자'가 열렸다. [사진=배인선 기자]

한·중 양국 전문가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적극 활용해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코트라 중국지역 본부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최한 '한·중 경제협력 플라자'에서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RCEP를 비롯해 공급망, 탄소중립 등 한·중 양국이 미래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조망했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자유무역협정)로 불린다. 아세안(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으로 올해 초 발효됐다.

투신촨(屠新泉)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중국 WTO 연구원은 “2020년 기준 RCEP 회원국은 총인구 22억7000만명, 국내총생산(GDP) 26조 달러, 교역액 10조 달러 이상으로, 모두 전 세계 약 30% 차지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 무역이 크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자유무역지대”라고 소개했다. 

특히 투 연구원은 “역내 회원국간 이미 산업체계가 고도로 완비돼 상호의존적인 산업체인과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탄력적인 역내 가치사슬 형성을 촉진해 회원국이 외부충격에 더 잘 대응하고 글로벌 산업망에 편입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한·중 양국이 동남아를 비롯한 제3국 시장에서 산업망 협력을 이어가는 데 RCEP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RCEP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 심화에 보다 포괄적인 제도적 틀을 제공해 국내외 정치적 요소의 영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이린(崔琳)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은 RCEP를 통한 지역경제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수준의 한·중 FTA 후속협정 연구를 추진해 RCEP 협정을 후속조치 논의에서 한·중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칭리(李淸立) 발개위 국제합작중심 처장도 "올 초 RCEP 발효로 한·중 양국이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서 있다"며 "양국은 발전 기회를 잡아 다방면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양국간 무역 투자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특히 중국내 20여개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해 양국간 경제 무역 협력 공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융(李勇)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부국장도 RCEP가 양국간 호혜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양국기업이 협력을 심화하는 데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본부장은 한·중 FTA에 이어 RCEP가 추가로 발효돼 한국기업들이 더 많은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인삼·홍삼 등 건강식품은 FTA에서는 양허 제외 품목이지만, RCEP에서는 양허관세 품목으로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역내가치사슬(RVC) 40%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면 RCEP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양국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한다면 동아시아 역내 공급망에 진입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이 완료되면 양국 기업간 투자·서비스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조철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제품, 서비스, 콘텐츠 등 방면서 상호 확실한 차별화를 통한 분업과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서로 상이한 문화·혁신 환경 등을 활용한 신개념의 제품·서비스 개발, 혹은 특정 기술분야에 특화된 소재나 부품 개발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신형 인프라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연계해 양국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동아시아 공급망 공동 구축 등의 방안도 언급했다. 이밖에 탄소중립 등 환경 방면에서 공동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한국 측에선 유복근 주중대사관 경제공사,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 윤도선 한국상회 회장, 황득규 중국삼성 사장, 송용삼 포스코차이나 중국대표 법인장 등이, 중국 측에선 리밍싱(李明星) 중국 전국 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겸 중국기업연합회 부회장, 추이린 발개위 국제합작중심 부주임, 리융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부국장, 왕닝(王寧) 중국전자상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복근 경제공사는 축사에서 "전 세계 공급망 불안정,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전환 속에서 한·중간 협력도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며 "긴밀한 산업망으로 연결된 한·중 양국의 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이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도 세계적인 디지털 인프라 및 매력적인 문화콘텐츠 공급능력을 가진 만큼,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