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과 전쟁 선포한 미국, 대중 관세 인하설 '모락모락'

대중 관세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행동 아니라는 판단

관세 완화 분위기에도 노동조합 반대에 바이든 눈치

대중 관세 완화와 별개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

 

지난 6월 7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상원 세입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로이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관세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들어온 중국 상품에 높은 관세가 붙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직면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때문에 아직은 불편한 대중 관계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 신장의 강제노동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해온 만큼 관련 제품 수입 금지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 관세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행동 아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19일(이하 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한 인터뷰에서 대중 관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대중 관세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며 인플레이션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옐런 장관은 ABC방송의 '조지 스테파노풀로스와 함께한 이번주'에 출연해 인플레이션과 대중 관세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높다"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이며 파월 의장은 지금의 튼튼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관세 인하에 대한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관세를 물려받았는데 그중 상당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중국의 불응에 대한 보복과 남용으로 부과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두 중국이 불공정무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알리는 건 중요하다"면서도 "우리가 물려받은 (대중) 관세 일부는 전략적으로 (미국에) 도움도 되지 않고 소비자의 비용만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런 관세를 검토해 합리적으로 만들고 (소비자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도용과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수천억 달러 규모로 2200여 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은 2020년 초 549개로 줄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관세 적용을 받는 549개 중 352개에 관세 부과 예외를 허용하기도 했다. 
 

수차례 등장한 관세 완화 움직임에도 노동조합 반대가 난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관세 인하 시사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앞서 옐런 장관이 청문회에서 대중 관세 조정 가능성을 이미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옐런 장관은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대중 관세 인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옐런 장관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몇 주 안에 관세 인하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매체는 "옐런 장관이 관세가 붙는 중국 상품은 미국 소비의 3분의1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중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백약 처방이 필요한 바이든 정부는 관세 정책 변화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대중 관세가 지정되던 트럼프 정부 때는 인플레이션이 2%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6%로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서 대중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대중 관세를 해제할 이유는 인플레이션 완화에만 있지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 관세는 중국 내부에 보호무역을 원하는 정서를 고조시켜왔던 만큼, 관세를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서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필요성 제기에도 미국 노동조합의 반대는 대중 관세 인하와 철폐의 걸림돌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종종 자신을 미국 역사상 가장 노조와 친한 대통령이라고 묘사해왔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조합위원회는 이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서류에서 바이든 정부에 대중 관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무역협상 및 무역정책 노동자문위원회는 "(대중) 관세가 철폐돼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며 오히려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피해를 주는 전략과 규모를 두 배 늘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USTR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미국에 피해를 주는 무역과 경제적 남용을 두 배나 늘렸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을 절도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산업과 노동력을 상당한 규모로 계속해서 착취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중 관세 완화와 별개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 

바이든 정부는 대중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분위기와 별개로 '강제노동' 논란이 일고 있는 신장 지역을 거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할 것을 시사했다. 

21일부터 바이든 행정부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발효한다. 이 법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포함된 모든 상품은 강제노동이 관여된 것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신장위구르 지역 생산품이 포함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 

셰필드할렘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에 있는 7개의 염화비닐 공장은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주노동자 프로그램이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노동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왕웬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장의 '강제노동' 논란은 특정 외부 세력이 꾸며낸 완전히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