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윤지영의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강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질 지원 강화 근거 추진

지난 2019년 9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실종자, 유족) 모임회 대표가 부산시청에서 형제복지원 유린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형제 복지원 운영자료집에서 찾아낸 형제복지관 전경(오른쪽) [사진=부산시]

‘한국판 아우슈비츠’ 사건으로 불릴 만큼 대규모 인권유린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윤지영 비례대표가 지난 10일 제 305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의료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고령 및 건강 악화, 생활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가 많았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 및 생활 안정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생활 안정 지원(제7호)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사업(제8호) 규정을 추가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 제정된 기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을 규정한 부산시의회 조례에는 피해자 및 피해 실태조사, 피해자 및 유족 등 관계자의 구술 기록 및 피해 사실 증거자료 수집·정리,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한 문화·학술 행사, 피해자 쉼터 조성 및 피해자 모임 운영 지원, 진상 규명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 지원, 그 밖에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들어 있다.

이번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부산시도 추경편성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희생자와 생존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추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