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고 같은 초기 대응 중요한 사건서 필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여파로 로펌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경찰 출신이 대거 전문위원이나 변호사 등으로 로펌 이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과거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호했다면 수사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로펌 이직을 승인받은 경찰은 73명이다. 이 중 44명이 법무법인 와이케이(YK)로 이동했는데, 위원직이 많았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전문위원은 실무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조력해주는 역할"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 실무 경험이 많은 위원들이 필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로펌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나 전문·고문위원 수요는 대폭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24명이 로펌 이직 승인을 받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50%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로펌에 변호사로 이직한 경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태평양·광장·화우 2명씩, 율촌 1명이었다. 
 

[출처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형사 사건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인기는 최근 대규모 횡령 피의자나 피고인들의 법률 대리인 면모를 보면 알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1880억원 횡령 사건' 피고인 이모씨의 법률 대리인도 경찰 출신 변호사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관련 법제가 변경되고 검찰 직접 수사가 축소돼 경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며 "상대적으로 경찰 수사가 중요해지니 의뢰인들 선호가 높아지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단계' 중요해져
로펌들은 최근 2년간 자체 형사팀 규모를 키우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형사그룹은 차장·부장검사 출신과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수사대응팀과 부장판사 출신으로 꾸려진 재판대응팀으로 구성됐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단계'가 중요해져 기존 수사대응팀을 '경찰수사대응팀'과 '검찰수사대응팀'으로 재구성하게 됐다. 

지평은 올해 경찰수사대응팀 강화를 위해 경찰공무원으로 7년간 근무한 김치헌 변호사(변시 1회)와 이경한 변호사(변시 10회), 이상협 변호사(변시 11회)를 추가 영입했다. 이들은 피의자 조사나 영장 집행과 같은 직접 수사업무를 수행했거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등에서 정책 기획 업무를 수행한 적도 있다. 

로펌들은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지평 관계자는 "검수완박에 대비해 경찰 출신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최근에 서울청 수사과장과 경찰수사연구원장을 지낸 김근식 변호사(연수원 27기)를 영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경찰 인력 필요
법무법인 태평양도 같은 기간 경찰 출신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 2020년 최현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장우성 전 경찰청 외사국 총경, 황동길 전 경기남부경찰청 시흥경찰처 수사과장을 영입했다. 지난해에는 경찰 출신 안무현 변호사(변시 1회), 유태산 변호사(변시 10회), 차명재 변호사 등을 영입했다. 

태평양은 올해 초 최현 변호사와 장우성 변호사를 주축으로 '경찰수사대응전담팀'을 신설했다. 태평양 측은 "최 변호사는 '수사통'으로 인정받았고, 장 변호사는 경찰청에서 15년간 강력범죄를 주로 맡았다"며 "경찰수사대응전담팀은 중대재해 사고처럼 초기 수사 대응이 중요한 사건을 주로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인은 형사 부문에 있어 중대재해그룹을 재정비했는데, 중대재해팀과 중대재해수사·송무 대응팀, 중대재해처벌대응팀으로 구성했다. 동인은 "중대재해 3팀은 기업 상황과 부합하는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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