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조현준, 200억원대 세금 소송 최종 승소

 

[사진=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지난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0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로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1·2심은 불법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다른 혐의 부분을 파기환송 하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했다.
 
조 명예회장 부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취지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원고인 조 명예회장이 SPC를 지배·관리했다는 사정으론 주식을 실제 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도소득세도 무효라고 봤다. 과세 대상 연도인 지난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 처분이 나와 제척기간(7년)을 넘겼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000여만원 가운데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